넓어지는 한미 기술·안보동맹… 내년엔 인도 합류 3자 대화

한국과 미국의 기술·안보동맹이 내년부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기술대화)는 인도도 참여하는 3자 기술대화로 확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새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첫 한미 기술대화, 6대 기술분야 논의…내년 인도까지 3자 대화서 심화

우선 한미 기술대화는 지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

4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반도체·바이오·배터리·양자·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6대 기술분야의 양국 전담부처들이 모여 구체적 협업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공급망·산업대화를 통해 민관 반도체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업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조만간 설립될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의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도 포함된다. 바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간에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 신규 협업을 개시한다. 특히 의약품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미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트랙 채널도 내년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년 과기부와 NSF의 연구협업 지원은 바이오뿐 아니라 반도체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며 "바이오 기술·제조 주제 공동사업은 NSF가 이미 제안해 참여키로 결정해서 바이오 분야 공동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터리 분야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공동연구가 가장 눈에 띈다. 북서태평양국립연구소(PNNL)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파트너십을 포함, 유틸리티 규모 ESS 연구를 한다. 리튬금속·전고체·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2차전지 연구도 미국 국립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이 함께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용량 저장장치 공동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해 우리 기업의 강점인 ESS 분야에 대해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미국 ESS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양자기술과 AI의 경우 미국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인 만큼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담론을 주도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AI는 내년에 한국이 주최하는 미니 AI 화상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대한 미국의 협조 약속을 받은 상태다. 이를 통해 AI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협업도 심화시킬 방침이다.

한미는 이 같은 기술협력을 심화·확대키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비공식적으로 기술대화를 가졌던 인도까지 참여한 3자 비공식 대화도 내년 초에 개최키로 했다.

■北위협 대응 한미일 군사협력, 인태국가 동참 구상…중국 에워싸기

안보동맹도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인태 지역 연대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9일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새로운 한미일 3국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범죄, 암호화폐 세탁,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대응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 같은) 역량 구축 노력에 더 많은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국 간 북한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합동훈련 계획 등 구체적 군사협력 진행을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을 주로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중국을 겨냥하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인태 연대를 키워 중국을 견제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보이는 3국 해안경비대 협력 심화를 밝히며 중국의 역린인 대만해협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며 "항해의 자유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