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했지만 예산안·쌍특검 등 난제 산적…연말 충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국회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는 산적하지만 쌍특검과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대치가 연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모두 넘기면서 올해도 늦장 처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를 위해 순증액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의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합의 역시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파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론인 병립형 회귀를 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으로 인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도 연내 처리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석의 힘자랑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