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 정보공개 범위 넓혀 알 권리 보장할것"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재판 지연은 법관 인력문제와 함께 여러가지 장애물이 얽혀 있어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과 사법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치우친 판결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는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4일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상태도 마무리됐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