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이사회, 경영 참여보단 감시에 초점 맞춰야”

[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한국형 이사회는 경영 참여보다 감시·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 따르면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K-거버넌스,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이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함께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구글의 ‘적극 참여형’과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목표를 검증하는 애플의 ‘감독형’ 모델을 비교했다.

조 교수는 “경영 참여보다 사외이사가 감독 기능에 집중해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조언·의사결정·평가 권한 부여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는 ‘무늬만 사외이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사외이사 책무는 이사회 출석만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법적 리스크를 파악해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쟁점을 있는지 공부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널토론은 조용두 삼일PwC 고문, 방문옥 머로우 소달리 상무,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바람직한 이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조용두 삼일PwC 고문은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비즈니스를 경험한 전직 경영진이 사외이사가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이런 분이 사외이사로 진출하기 위한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상무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활용하는 게 이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감시이자 견제를 위해 호통이나 조언보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짚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