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WMD 위협 대응" 정찰위성 수십대 띄워 '3축 체계' 강화
2023.12.12 15:03
수정 : 2023.12.12 15:03기사원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킬체인 역량 강화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천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천억원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북한 전역 24시간 도발징후 감시, 3축 체계 역량 강화 집중
국방부는 우선 킬체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 포착·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위성 수십대를 궤도에 투입해 체계를 갖추고 정찰위성 5기·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확보 △여러 정찰자산이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지하 장사정포 진지 등 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관통력이 증대된 KTSSM-Ⅱ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고성능 스텔스전투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 추가 확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당국은 또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3척의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이를 개량한 3척의 '배치-Ⅱ' 잠수함도 일부 전력화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드론과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고 오작동을 유도하는 전자기펄스(EMP)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AMD 능력 확보와 관련해선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M-SAM) '천궁-Ⅱ'와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 PAC-3 '패트리엇' 유도탄 및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L-SAM) 등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다층 방어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과 M-SAM-Ⅲ·L-SAM-Ⅱ 등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KMPR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미사일을 지속 개발·확보하고, △북한 내 종심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의 공중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WMD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유사시 압도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상황 발생 뒤 적 지휘부 등을 보복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기존 육해공 전력 증강, 무인기·사이버 위협 등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강화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도 강화해가겠다"며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교란 신호를 발신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와 △접적·중요지역 대(對)드론 통합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인기를 직접 타격해 격추할 수 있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전력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이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위협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과 △적 주요시설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 및 전력화 등을 함께 추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의 기존 전력 증강 차원에서 △차륜형 장갑차 및 K-2 전차 작전지역 확대 △신형 호위함 등 전력의 첨단화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및 F-4·5 등 노후 전투기의 KF-21 대체 등이 각각 진행되며 공군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확보, 특수임무여단 추가 전력보강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대한 전자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전기 및 적 레이더·대함유도탄에 대한 전자공격을 수행하는 '함정용 전자전장비-Ⅱ' 등의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인프라를 보강하고 △근무인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핵심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부품 국산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고도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