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

정부가 이달 중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국세수입 감소 부담에도 물가안정에 한번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3%대로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다행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 수급상황 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아직은 불확실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상황을 살피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 고액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다"며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이 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물가상승률은 3.6%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우리 경제는 0.9% 성장했고, 4·4분기는 현재 상태로 보면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며 "상반기에 0.9%, 하반기는 그 두 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을 보일 것이고 상·하반기 전체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1.4%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8월 농수산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올랐고 그즈음에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다"며 "그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상승 폭이 조금 더 커졌지만 현재로서는 3.6%가 올해 물가(상승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12월 물가는 11월 물가상승률인 3.3%보다는 소폭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했다"며 "서발법이 통과되고, 서발법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 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 필요할 경우 국회 논의와 사회적 논의를 형성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추가로 2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예산이 정쟁 이슈에 발목이 잡혀서 진도를 잘 못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의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찾아지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도 돈이 많아서 흑자로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도 상당폭의 빚을 지면서 살림 살기로 예정돼 있고, 그게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약 82조원이고 국가부채가 올해 1134조원, 내년에는 119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