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장난전화 땐 500만원 벌금

앞으로 112전화를 걸어 거짓신고나 장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왔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