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尹정부 첫 회동…근로시간 의제 두고 난항 예상

      2023.12.14 15:57   수정 : 2023.12.14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의제 조율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4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올해 5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근로시간 개편 및 노조회계 공시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경사노위에 전격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불씨를 살렸다. 같은 달 24일에는 노사정 부대표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배석자 없이 4자 대표로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플랫폼·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어렵게 복귀한 한국노총의 역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시간 개편 등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경제 상황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사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부대표 및 실무자 회의를 거쳐 논의 의제를 구체화해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정이 각자 의제로 삼고 싶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이날 의제 설정과 관련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찬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반박문을 통해 근로시간은 의제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맞붙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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