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채 1600조 육박… GDP의 70% 넘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70%를 훌쩍 넘겼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간 1400조원을 넘어선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대에 육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값이 치솟으며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채(D3)'는 1588조7000억원이다. 전년(1427조3000억원)보다 161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73.5%로 70%대를 밑돌던 전년(68.6%)보다 증가했다.

공공부채 증가 폭은 2018년 33조원, 2019년 55조원 수준에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147조원으로 훌쩍 늘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기조로 전환했음에도 확장재정 기간 쌓인 부채를 줄이지는 못한 셈이다.

부채 증가를 견인한 것은 77조7000억원 늘어난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2020년 12조원, 2021년 32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지난해에만 두 배 이상 증가 폭을 늘렸다.

특히 연료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은 한전과 발전자회사에서 46조2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공사채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운전자금이 급증한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부채를 17조1000억원 늘렸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증가한 부채는 비금융공기업 증가분의 81%를 차지한다.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폭은 긴축기조에 따라 전년(121조원)에 비해 90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속도는 줄었지만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 만큼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51.3%)에 비해 53.5%로 늘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3.1%)을 넘어선 수치다.

기재부는 "2020, 2021년 모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가 누적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채의 질로 봤을 때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84.0%)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