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vs 북한, 위성 이어 인권 ‘국제여론전’

[파이낸셜뉴스]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을 두고 국제여론전을 벌였던 북한. 이번에는 인권 백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공을 들이는 데 반발한 것이다.

北 '인권백서' 발간하며 "인권 문제로 '악마화' 美 수법"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오늘 총기류 범죄와 인종차별, 경찰 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도 인종차별, 유색인 박해, 여성 차별, 어린이 학대 등이 해마다 신기록을 돌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인민적인 인권 보장 제도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며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강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사회문제를 오히려 부각시킨 것인데, 이를 명분 삼아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다.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자주권’이라 강변하며 자기합리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때도 걸고 넘어진 건 우리나라의 정찰위성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등이었다.

尹정부 "핵 명분으로 인권 이용 유감"..北인권 실태 알리기 지속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통신 보도 이튿날인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소위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북정책을 주관하는 통일부에선 김영호 장관이 앞장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 장관은 12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통일부는 7년 만의 북한인권 현인그룹 재개를 지원하고, 다음 주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공조를 강조해 왔다”며 “내년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해외에서도 확대 개최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추후 발표될 북한인권 로드맵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14일에는 주한대사와 국제기구를 초청해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짚었다. 그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 12월 국제인권의 달을 맞아 북한인권 대화를 실시할 것”이라며 “연내 발표 예정인 북한인권 로드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과의 교류나 인도적 지원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