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이달 북한 ICBM 도발 가능성..NCG, 핵 공동집행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이번 달 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핵 공동기획·집행을 구체화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NCG 2차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김 차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것이 NCG를 통한 확장억제 논의에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때문에 한미 당국에서 파악하는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북한의 ICBM 기술을 활용한 탄도미사일은 늘 한미 확장억제 검토 대상”이라며 “(미사일 사거리) 길이가 짧건 길건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공격이 되는 것이라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북한이 오판을 하면 어떻게 초기에 제압할지를 모색하는 게 확장억제”라고 말했다.

관련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미국·일본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조만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차장은 “약속대로 올해 안에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있고, 언제 완성됐다는 건 곧 다른 경로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NCG 2차 회의에 관해선 “7월 첫 회의 이후 5달 동안 여러 차례 대면·화상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돼가고 있다”며 “핵심은 결국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로 정보교환과 핵 공동기획·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 그걸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대로 차관보급 협의체로 운영된다는 점도 밝혔다. 첫 회의와 이번 회의까지만 양국 NSC가 주도하는 차관급으로 격상했다는 것이다. 첫 회의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발언키도 했다.

또 김 차장은 미 정가에서 나오는 대북정책 의견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먼저 NCG 첫 회의를 공동주재하기도 했던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로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미 외교를 단념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에 “우리는 외교를 단념한 적이 없으나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다. 판단을 바꿔 일방통행 식 핵 개발로는 경제·안보가 밝지 않다는 결론을 내면 생각을 바꿀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미 당국자(캠벨 조정관)의 판단은 맞다고 보고 한국 입장에선 담대한 구상(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지원책)에 따라 집중할 부분부터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미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공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동결·개발 프로그램 중단 전제 경제적 인센티브와 제재 완화를 구상하고 있다.

김 차장은 “미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 다음 대통령이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특정 정치인이 말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로 하는 게 다를 수 있어 섣불리 평가하기에는 매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