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첫 전국법원장회의..."법원장 신속재판 솔선수범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법원은 1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영상재판 활성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제, 노조 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이 보고됐다.

회생법원 확대 설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소권남용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향후 법원이 추진할 과제 관련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재에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대한 자유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늦었지만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지혜와 경륜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