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재판지연'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오후 6시15분께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늦었지만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지혜와 경륜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토론주제로 설정된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재에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위한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를 비롯해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재에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용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인기투표'로 법원장 자리가 결정돼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안으로는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청사 구조를 개선하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보완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밖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임자의 휴직·급여 관련 내용도 자유토론 안건에 올랐다고 한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