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내년 유엔 UPR, 북한인권 개선 계기로”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내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통해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유엔을 통한 국제적 압박을 적극 활용해 북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회하며 “내년 11월에 예정된 북한의 UPR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기가 되도록 국제사회·시만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들이 서로의 인권상황을 동료평가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평가를 받았고 7월 윤석열 정부의 최종입장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당시 여러 나라들이 우리 국가보안법 등을 두고 인권 침해 지적을 내놨는데, 북한도 나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언급하며 폐지를 권고키도 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방국들과 함께 내년 11월 UPR을 통해 북한에 인권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 규범에 맞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토록 국제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차원의 방안에 관해선 김 장관은 “올해 최초 추진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북한인권 민간단체 지원도 보완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지속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위기상황에 취약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신속히 실시토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처럼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목적에 대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게 해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