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ICBM 도발, 한미일 공동대응..한미 핵협의 속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한국·미국·일본 공동대응 추진을 지시했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활용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전날 밤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곧이어 ICBM까지 발사한 것이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NSC에 입석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NCG는 최근 2차 회의 결과로 내년 중순까지 북핵 대응 지침을 마련해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시키고, 미 핵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에 '핫라인'도 구축키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평양 지역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건 반인권적인 행태다.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이달 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감안해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NCG 2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도 12월 중, 늦어도 연초에는 북한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을 잠재성이 있어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한미 각자, 또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NSC에는 주재자인 조 실장과 사무처장인 김 차장을 위시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