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소통과 공감이 있는 2024년 기대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다사다난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실전 발사가 성공했으며, 미국과 우주동맹을 더 공고히 했던 한 해다.

반면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역대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었다.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두 가지, 소통과 공감이 있고 없음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과 300여개 기업이 함께 피땀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물론 중간에 누리호 3단의 연료탱크 설계 문제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테스트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윗사람들의 독단으로 진행됐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는 미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따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는 문구로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와 관련된 대화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들이 평화적인 분야에 쓰인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1월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와 상무부가 록히드마틴 등 20개 우주기업을 이끌고 방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 우주기업도 미국 주도 뉴스페이스 경제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국가 R&D예산을 감축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다.

2024년에 닥쳐봐야 사실 여부를 알겠지만 어찌 됐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예산안 발표 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18일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소통과 공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2024년에는 올해를 거울 삼아 연구현장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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