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정적으로 추진하라"

[파이낸셜뉴스] 첩약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계는 3년 전 시작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정부의 지나친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3년의 검토끝에 간신히 개선안이 도출됐지만 아직도 사업 시행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은 20일 "보건복지부는 첩약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환자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계속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장신 포럼 대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임 대표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환자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으로 한의계 염원이 달린 사안인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를 통과한 안건이 계속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첩약 급여화를 확대 추진하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임 대표는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청에는 귀닫고 있는 의협이 왜 타 직역의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인시위의 목적을 밝혔다.

그는 "원래 1차 시범사업 개선안은 6개월 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6개월 3년으로 늦춰졌다"며 "또 건정심 소위 통과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3차례나 미뤄졌는데,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의협을 향해 "진정 국민건강증진을 바라는 의료인이라면 의사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의사 역시 의료인으로 의사정원 확대의 대상자고, 한의대, 한의사 활용을 위한 정책 논의에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