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규제 완화 주택 공급 추진.. 전관의혹엔 “법상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LH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공급계획에 차질 우려에 대해 그는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도심 내 곧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날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의무제는 투기 잡으려다가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그는 “왜곡한 부분이 있다"며 "폐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는 만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H 사태와 관련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근본적인 원인을 묻자 그는 “조직원들이 스스로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자강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도 감독 부서의 장관으로 조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전관특혜 의혹을 파고들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이권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 (박 후보자가) LH로부터 2억7800만원의 용역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고 이권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원희룡 장관의 말에 의하면 LH 사장이 임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 회사로 들어가 일감을 가져오는 것 또한 완전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객관적 심사를 거친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지 3년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