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도가 곧 안보”..무기 획득기간 절반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속도가 곧 안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방혁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절차를 줄여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평균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절반 줄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3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선제 공격 헌법 명문화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의 획기적 강화 방안, 또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와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건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수요 제기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되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획득 방법을 기존 구매와 연구개발에 신속 소요·시범사업 후 획득·소프트웨어 획득 등을 더해 다변화하되, 기존 절차 중 중복되는 검증·분석들을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14년인 무기체계 평균 획득기간을 7년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무기체계 획득 속도를 높임으로써 윤 대통령이 주문한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도 나선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에는 지난 2일 최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더해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건 잦아지는 북한 도발을 미리 파악해야 미국·일본과 신속하게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언급하며 “4월 워싱턴 선언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