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하고 요양병원 간병 사업 실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240억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이곳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식사·목욕·대소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최대 3.3배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4개 병동까지만 참여하도록 한 상급종합병원을 2026년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전면 확대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이를 통해 2027년에는 400만 명에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7조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1년 6개월간 재정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정은 2027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유 의장은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능 재정립과 의료 요양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택 간병 서비스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재택 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퇴원 환자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실행하며,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는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기관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해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용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 돌봄 로봇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당은 이날 정부를 향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가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에 앞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당정은 간병의 어려움보다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