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 규제 과감히 쳐낼 것" 주민들 "가슴이 뻥 뚫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기준 변경 방침을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다짐했다.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이주비 융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빠른 재건축·재개발 유도로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 일원에서 가진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원활하게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지게 정부 차원의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나, 윤 대통령은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선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재개발 주민참여단 소속 김성경 씨는 "과거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기조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 주민 강태원 씨는 "현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민 기대가 매우 크다"며 향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이 높음을 인증받아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을 겨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강조한 뒤 모아타운에 대해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