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만 문제시” vs 尹정부 “국제사회 부정하나”..기싸움 격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와 북한 정권 간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운운하며 위협하면서도 ‘자위권’이라 강변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미를 비난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는 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을 촉발시킨 직접적 동기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사적, 행동적 도발은 배제·묵인한 채 우리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시하는 회의 판을 벌여 놨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예고해둔 앞으로의 대조선(대북) 군사적 대결 각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간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주겠는지 적대 세력들은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대응’은 전날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즉각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논의에 대해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했던데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엔 헌장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수시로 위반했다”며 “자위권과 이중기준을 운운하는 건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이길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외교부는 미국·일본과 함께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ICBM 발사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합의에 따라 미 핵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또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강 공유 체계 등을 강조하며 경고하기도 했다.

3국 외교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미는 내년 중순 즈음부터 연합훈련에 핵 공동기획·집행을 다루는 ‘핵 작전’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한미일은 지난 19일부터 가동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19일 S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며 “NCG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