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다른 말은 '관치금융' 銀 자본비율 하락·배당축소·행정부담 '삼중고'
2023.12.21 16:55
수정 : 2023.12.22 10:39기사원문
'2조원의 무게' 감당하는 銀, 영업이익·자본비율 감소 불가피
21일 은행권은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에게 인당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18개 은행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해 부담한다. 5대 시중은행만 보면 KB국민(2조8554억원), 하나(2조7664억원), 신한(2조5993억원), 우리(2조2898억원), NH농협(1조6106억원) 순으로 분담금이 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별 2000~3000억원 규모를 내게 된다.
자본비율 하락도 예견된 수순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4분기 국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은 15.56%다. 지난 6월 말 대비 0.15%p 내린 것인데, 2조원 규모 민생금융을 집행하면서 자본비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집행으로 은행 자본비율이 0.05%p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부은행에서는 BIS 자본비율이 0.1%p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총자본비율 규제(10.5%)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셈이다.
은행들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상자 산출부터 여러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캐시백 규모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것까지는 전산 자동화로 가능하지만 대(對)고객 안내, 이의제기 등 고객 응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영업이익 감소, 비용부담 뿐 아니라 투자자 이탈 우려 이슈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는 부담이라는 분위기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액이 줄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여신으로 거둔 영업이익을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주주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 선 그은 당국
그간 상생금융 전도사를 자처해왔던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지원방안에 화답하며 주주 설득, 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주주 설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은행 이익 핵심은 지속가능경영이다. 고객을 어렵게 하고 이탈하게 하는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관점에서 설명하면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건전성이라든지 주주 설득을 포함해서 논의했고, 저희 최대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꾸렸다"고 부연했다.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상생금융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방향성도 재확인됐다.
이 원장은 “이번 지원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