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9.4조 확정 "KF-21 보라매 첫 양산, 부활의 날갯짓"
2023.12.21 20:45
수정 : 2023.12.21 20:49기사원문
국방부는 애초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59조5885억원 편성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1641억원 감액돼 이 같은 규모로 의결됐다.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2.8%로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4.2% 증액 편성됐다.
정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원이다. 여기엔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졌던 KF-21(보라매) 첫 양산사업으로 2387억원이 책정됐다.
KF-21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해 "날개가 꺾였다"라고 우려한 점 등이 반영돼 부활의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고도 요격유도탄(L-SAM-Ⅱ) 연구개발비, 3억원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연구개발비, 3억원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10억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15억원 등이 책정돼 관련 사업의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최대 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1억9000여만원 반영했다"며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방위산업 이차보전 예산을 65.2% 증액한 181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전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771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엔 초급간부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군단 후보생(ROTC)의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밖에 올해 총 9차례 실시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은 장병 만족도 및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해 내년엔 14차례로 확대하고 내년 국군의 날(10월1일) 행사 관련 예산도 68억원 증액됐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도 국방예산은 여·야와 정부가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오롯이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하여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