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 정책 10대 뉴스에 'R&D 예산 삭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과학기술 정책분야 10대 뉴스'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과총은 2005년부터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나 올해는 6개 분야의 연구성과를 심의하고 국민 투표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분야에서는 R&D 예산 삭감 다음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 시동과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이공계 위기, 행정 전산망 먹통사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제정, 대덕특구 50주년, 한국 주도의 무탄소연합 출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를 꼽았다.

우선 정부가 33년 만에 국가 R&D 예산을 삭감했다. 연구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서 6217억원을 증액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14.8%인 4조6000억원이 줄었다.

다음으로 '달까지 날아갈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 시동'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27일 국내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의 달궤도 안착에 이어 올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다. 올해부터는 누리호보다 수송능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를통해 저궤도 대형 위성, 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성 발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30일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착수했다.

세번째로 이공계 대학원 붕괴가 선정됐다. 이공계 학생들의 1순위 지망이 의대로 몰리면서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5년간 1000여명의 자퇴자 중 80% 이상이 재수·반수를 통해 의대로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흔들린 국가 행정 전산망.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 11월 일주일간 네 차례 먹통사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재난'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또 오픈AI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확산이 선정됐다. 생성형 AI가 부상하자 전 산업군, 무수히 많은 기업들은 기존 비즈니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섯번째, 글로벌 경쟁 선도 기반을 마련한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완성됐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

일곱번째로 대덕특구 50주년이 선정됐다. 대덕특구는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현재 26개의 출연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여덟번째와 아홉번째 주요 뉴스로 한국 주도 무탄소연합 출범과 일본 후쿠시아 오염처리수 방류 개시가 올랐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1000여명이 함께 한 제1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개최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6대 과학기술 주력분야 주요뉴스로는 R&D 예산 삭감을 포함해 이학에서는 새로운 준입자 애니온 현상 발견, 공학은 액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현상 세계 최초 정립, 농수산은 세계 최초 밀 '스피드 육종' 기술 개발, 보건의료는 나노기술로 부정맥 치료, 종합 분야는 한국의 남극해 해양생물 보존 관리 선도 등이 꼽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