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현실 기반 주거사다리 복원해야… 주택시장 안정 시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내에 공급되도록 공급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등의 교통서비스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대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K-팝, K-푸드 등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다"며 "설계, 시공, 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열린 정책 형성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통과 협력체계를 부처를 넘어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로 넓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책형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제가) 선도자가 돼 앞장서겠다.

이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