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실 지방공기업 11곳 인사조치요구 등 경영개선명령

[파이낸셜뉴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22년 10월 화재로 공사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했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명령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경영 개선이 필요한 지방공기업 11개에 대해 경영진단을 시행하고,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치 대상 기관은 2023년 경영평가 결과 3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경영평가 성적이 계속 부진한 지방공기업이다.

11개 기업 중 공사·공단은 대전교통공사·서울에너지공사·경기교통공사·하남도시공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군포도시공사·서울물재생시설공단·광주환경공단이고, 직영기업(상수도)은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부여군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행안부는 이행과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체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도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상생·협력 등 기존 지표에 더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노력 등 국정과제 관련 신규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구조개혁, 재무 건전성 강화 등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관련 지표나 배점을 조정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혁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기동 차관은 “강력한 경영개선 명령과 새로운 평가 항목 추가 등을 통해 내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