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요 근절, 치료·재활 강화가 먼저"

마약류 범죄를 막으려면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속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속 서정국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치료·재활 강화해 수요 꺾어야"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전 대검찰청 마약과장)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소개했다. 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36.6%에 달할 정도로 다른 형사범죄의 재범률을 웃돈다"면서 "재범 수요를 확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법부의 정책은 지난 2018년부터 마약류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보단 치료·재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마약류 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이들을 환자로 보기 보다 단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시 나오는 듯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1만8395명) 가운데 20대의 비중이 31.6%(5804명), 30대의 비중이 25.6%(4703명)으로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면서 젊은층에 대한 마약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마약예방교육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각 연령별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등 기존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어떻게 마약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 상담 쉬운 환경 만들어야"

패널 토론에선 마약 예방·재활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권대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장은 "내년부터 청소년 마약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가족 등 대상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면서 "신설되는 마약재활센터를 마약치료병원 인근에 마련하는 등 '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받을 수 있는 상시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약사 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 의원은 마약은 사회의 근간인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려 사회와 인류를 피폐하게 만드는 명백한 사회악"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마약류의 근절을 위해서 검·경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