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빛난 13건 정책… 김진표 "입법 구체화 애쓸것"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3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 국회의원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82건이 접수됐다.

대학·대학원생, 중소기업 대표, 소방서 과장, 복지관 직원, 코딩 동호회 회원, 학교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이 참여했다. 접수 분야는 교육정책, 지방소멸위기 대응, 규제 혁신, 국민 행복 증진 등 4가지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조사처 소관 부서는 1차 심사에서 37건의 후보를 추렸으며, 최종 심사에선 조사처 국장과 파이낸셜뉴스 주필 및 부국장,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13건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점자 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은 각각 실제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2조 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국회도 국민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과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연구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공론화가 중요하다"며 "국회 방송과 언론 홍보, 웹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입법이 되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국회도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의 취지를 대중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KTV(국민방송)에서 '정책제안 컨테스트'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변 사장은 이어 "182건의 소중한 제안은 앞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정책제안대회에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고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도 "제안들을 보며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느꼈다"며 "제안 대회뿐 아니라 입법 의견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답했다.

국회의장상인 대상은 '현수막 제작 규제 및 폐기 책임 부과'를 제안한 이채은·이지인씨가 수상했다. 김 의장은 해당 아이디어를 이날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수상인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을 제안한 나수정·안은영·고보경씨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제안한 최재호·오세욱씨가 수상했다. 우수제안상에는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총 10편이 선정됐다.

대상은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은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받았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