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피해막아라"...내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사업 확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의 2024년 새해 ‘소상공인 지식재산(IP)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25%증액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역량 강화 사업에 올해 보다 25% 증가한 42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올해 보다 2배 늘어난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 △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윤종석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이 사업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지식재산(IP)역량 강화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22년부터로,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이 계기가됐다.

포항 덮죽사건은 한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 방송돼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먼처 출원한 사례. 춘천 감자빵 사건은 한 대기업이 춘천 감자빵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