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신임 농식품부 장관 "농촌정책 대전환 원년...귀 씻고 경청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농촌정책 대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최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정식으로 신임 농식품부 장관직에 임명됐다.

새해와 함께 업무 개시를 맞은 송 장관이 꼽은 첫 번째 과제는 식량안보 강화다.

송 장관은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수매하는 대신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쌀값 안정세를 고착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화 등 대책을 통해 밥쌀 재배면적을 1만9000ha 감축한 바 있다. 현재 쌀값은 가마니(80kg) 당 20만원 내외의 정부 목표치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송 장관은 내년에도 이같은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도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하겠다"며 "쌀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려서 수급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으로의 지속적인 유입과 은퇴 농가를 위한 소득 안정 방안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 발생 등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도 농업인 관련 지원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직불금은 올해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송 장관은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며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도 보리·밀·옥수수를 추가하여 1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시급한 농촌 '빈 일자리'에 대해서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를 70개소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189개까지 확대하고 업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신규 10개소를 추가 건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꼽은 물가와 가격 안정 대책도 밝혔다. 송 장관은 "채소가격안정제가 실질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차 보전 비율을 높이겠다"며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워 본격 출범을 거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농촌공간계획 전문가로 활동한 송 장관은 올해를 '농촌정책 대 전환의 해'로 삼을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돌봄농장 97개소, 농촌주민돌봄공동체 33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인원은 3만명으로, 대상 지역은 60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촌 유입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 경제성 하락, 서비스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