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소상공인 포용금융’ 추진..태영처럼 ‘은행 고통분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새해 첫날인 1일 올해 정책대안 논의 주제를 ‘동행’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를 두고 대통령실이 강조한 은행의 고통분담과 같은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과의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특별위원회 중 소상공인 관련 특위는 이미 가동 중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다. 지난달에는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키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특위 출범식 당시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게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고,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제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논의했는데, 올해 동행이라는 새 주제 하에서도 소상공인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청년과 노인, 소상공인, 자립준비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대상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토록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발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포용금융을 포함한 새해 주제를 밝힌 뒤 “동행은 성별·세대·계층 등을 뛰어넘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했다.

올해 초에 현재 활동 중인 특위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제안을 발표하면, 이후 포용금융 방안을 마련키 위한 특위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논의 방향은 현재 큰 폭으로 수익이 제고된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두고도 대통령실은 은행이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회생 절차보다 워크아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은행이 지금 돈이 많다.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부담을 나누면 최종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회생절차로 협력업체들에 지급되는 돈이 다 중단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지만, 워크아웃을 통해선 태영건설과 협력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로써 태영건설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