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놓고 한반도 핵위협..한미 정치적 불확실성 틈 노려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전쟁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노골적인 대결구도 설정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따른 도발을 비롯해 핵 개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이에 대해 내년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미의 정치적 불확실성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핵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월31일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 등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한반도를 '통제불능의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적대적인 남한과는 통일을 할 수 없다며,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끝끝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핵도발 위협도 전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새로 규정해 새해부터 한미동맹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에 대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벌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자신들의 핵 고도화 명분을 삼는 동시에 한미의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북미간 대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정국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