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부터 살리자"… 세수부족에도 서민 세부담 낮춘다

올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와 반대로 상반기 성장률이 높은 '상고하저'로 점쳐지며 경기부양이 정책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확정된 예산안과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세법 개정안 역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활력에 방점을 뒀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의 부진한 세수여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세부담도 줄어든 셈이다.

최종 확정 예산안 역시 서민 관련 지원을 크게 늘리며 올 상반기 경기부양에 방점을 뒀다.

12월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몰 도래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가운데 65건을 연장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눌러 앉힌 지출증가율에 비해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허리띠를 푼 모양새다. 일몰기한 연장으로 추정되는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장·재설계 조세지출은 대부분 중산·서민층과 농어민, 중소기업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장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0조388억원)을 비롯해 영세 음식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3조868억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1580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3차례 연장해온 유류세 인하조치도 다시 올해 2월까지 수명을 늘렸다. 최근 국내 유가가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평가에도 오히려 인하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등락을 반복하는 내수 소비를 올해 상반기에 안정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소비를 가리키는 소매판매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7월부터 지속 감소세로 8월 5.1%까지 격차를 벌린 이후 폭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1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까지 폭을 줄였고 전월 대비로도 1% 상승 전환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역시 연말 극적으로 상향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대주주 확정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종 예산 확정안에서도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증액이 이어졌다. 기존 정부안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전체 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를 반영했다. 조세 지출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종료를 앞뒀던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신설·기존 사업의 규모도 늘어났다. 전월세 보증금이 20대 이하 가구 금융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등 주거·민생 관련 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연장해 690억원을 편성했다. 일경험 청년의 체류지원비를 월 20만원씩 3개월간 새롭게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사업(K-PASS)도 조기시행한다.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지원도 지속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약 3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면세유·전기료 인상분 지원 171억원, 무기질 비료 구입 지원 288억원을 늘렸다.

정부는 '감액 내 증액' 원칙에 따라 여전히 기존 '건전재정'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을 최대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정부안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국방 FX 프로그램 등은 되레 감액을 겪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지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어렵더라도 올해 경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시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은 반대로 확장적으로 운용하며 부양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