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고금리로 장사 접어"…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

#1.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2.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

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3곳뿐, "추가 설치 권고"

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e-mail] 서민지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