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새해 첫날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채 선의의 경쟁을 좀먹고 있는 부조리 카르텔을 혁파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의 경우 노동시장의 왜곡을 비롯, 당내 상당수 의원이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 4월 총선정국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토대로 집권 3년차에 국정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 수행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