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기 완수에 국론 총결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집권 3년차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의 화두는 '민생'이다. 말로만 하는 외침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진짜 민생 행보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이날 신년사에는 민생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가지 큰 축이 담겼다. 우선 기존의 불합리한 시장 문제를 혁파하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 통신을 시작으로 교육, 건설, 모바일 플랫폼 등 전방위적 카르텔 혁파를 지시했다. 지난해 카르텔 파헤치기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카르텔 타파를 완수해 공정한 민생이 안착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카르텔 타파에 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완수돼야 한다.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생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도입해야 국가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연금개혁도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 지난해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윤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완수의 해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의 힘을 민생에 올인했다는 점이 읽힌다. 지난해 8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는 발언으로 대표됐던 국정 기조에서 확연히 핸들을 틀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2024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 코로나 위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보다 더 힘든 시절을 맞을 수 있다.

경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불안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1∼11월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3년(-3.1%) 이후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전망도 암울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로 지난해와 같은 1.9%를 제시했다. 3%를 웃도는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줄었다는 얘기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기미가 엿보이지만 전반적 수출구조는 불안 그 자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99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 전반적으로 내수침체와 수출약화로 장기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우외환이 깊은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민생 실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이 신년사에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기존의 낡은 카르텔 타파와 3대 개혁의 완수를 이번 집권 3년차에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민생도 없다.

정치를 포함해 사회 전 영역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민생 살리기'만 바라보며 국론을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