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일 불가” vs 尹 “북핵 원천봉쇄”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군사력 증강과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이라 보고 대비하고 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상반기 내 한미 확장억제를 완성해 북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기회만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게 노동당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하에 민족 기반 접근법을 고수해왔는데, 이를 전격 철회하고 교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 개편에 돌입했고, 김 위원장은 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당 전원회의가 우리 혁명무력 앞에 제시한 전투적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ㆍ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대남 적대관계 강조를 통한 군사력 강화 명분 및 내부 결속에 활용 의도”라며 “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과시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관계에 기반한 대남 무력통일전략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과 세습통치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의도를 반영한다”며 “향후 통일 논의에서도 대남 기선제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발 가능성에 대해 “포병사령관 출신 박정천의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복귀는 대남 재래식 도발 준비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DMZ(비무장지대) 주변 국지도발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식 인질 납치·드론 공격·사이버 테러 등 기습·돌발적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시나리오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 도발 대비테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직접 강력한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한국·미국·일본 협력과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 기반 군사동맹을 거론했다.

NCG는 지난달 2차 회의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시킴으로써 미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해 함께 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한 핵 대응 지침을 3차 회의가 열리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상반기 내’라고 언급한 건 NCG 3차 회의에서의 한미 핵 작전 도입 완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