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엄정 수사"…2023 산업안전감독관 6명 선정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을 위해 노력한 80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을 '2023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6명은 △구자일(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엄성현(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종필(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안세용(광주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박인채(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진우(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다.

구 감독관은 평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농심 등과 협업해 제품에 안전보건 슬로건을 표시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11.9%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엄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들을 전담해 경영 책임자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첫 현장소장 구속 사례를 수사해 기업에 경각심과 법의 엄정함을 알린 계기가 됐다.

강 감독관은 중대재해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적용 사항과 사건별 쟁점을 정리해 감독관의 수사역량 향상에 힘썼다. 강원지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총괄하며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38.5%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안 감독관은 공정안전관리(PSM) 전반을 전담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에 PSM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책자를 자체적으로 발간해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박 감독관은 신속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으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중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관할 지역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50% 이상 줄이는 동력이 됐다.

한 감독관은 폭우·폭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독 동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맵을 제작·활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역대급 폭우·폭염에도 관내에서 관련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과 수사를 위해 모든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