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가 세수 감소 불구 역대 최대 국비 6.4조 확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 9526억원과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해 총 6조437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 9526억원과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해 총 6조437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 8824억원 대비 702억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 감소(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원)에도 불구하고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시는 당초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수입이 1694억원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례적으로 9526억원을 확보했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 제도 개선되면서 약 1100억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됐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이에 시는 정부 예산안에 인천발 KTX(746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145억원) 등 5조4445억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61억원→66.8억원 △5.8억원) 3년 연속 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화 등 혼잡도로 개선(2억원→30억원 △28억원) 등 14건 406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