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민주당 예비후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적극 나서겠다"
2024.01.05 05:18
수정 : 2024.01.05 05:18기사원문
변광용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 백순환 전 대우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4일 오전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김재헌)와 오후에는 한화오션 대우조선 노동조합(지회장 김유철)을 차례로 방문해 조선업 및 노동, 지역 경제 등 현안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신년 인사와 함께 조선업 인력 수급, 외국인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대, 임금 및 단가, 노동자 권익 향상 등 조선업을 비롯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먼저 삼성중공업 김재헌 위원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을 지적하고,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및 단가 문제 등이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으로 산업 현장의 근본적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 없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선산업기본법 추진을 제안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과 신규 인력 채용 확대 등 주요 현안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삼성중공업과 지역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데 함께 역할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한화오션 대우조선 노조 김유철 지회장은 "대우조선을 한화가 인수했지만 지역 사회에 특별히 공헌한 점이 없음을 지적하고, 임금 및 단가 인상과 실질임금 향상 지원 등을 통한 조선업 노동자 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역할과 소통"을 주문했다.
또 “조선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면서 지역 상권도 연쇄적 위기다. 임금 및 단가, 구조 개선 없이 조선산업 현장을 외국인 노동자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복지, 주거 지원을 비롯해 노동자의 실질 임금 향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등과 정례적 소통의 장을 강화해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산업·노동 강국의 거제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후보가 약속한 조선산업기본법은 ▲조선업 지원 정책 수립 ▲중앙정부 대표, 조선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등 조선산업 발전 기금 설치 ▲조선산업 발전과 인력 활용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시행 ▲조선업종 ▲차별처우 금지 및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를 비롯해 노동계 등에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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