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큰 기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열흘 뒤면 출범한다. 1896년부터 사용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자도는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지역에서는 특자도가 되면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고, 정부에 특자도 지원과가 설치되는 등 행정과 재정적인 면에서 고도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며 반기고 있다.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도 확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북특자도에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장밋빛 미래를 밝혔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전북도의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특자도 안정적 운영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전북특자도지원특위 위원장인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사진)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해 특자도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한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특례 발굴과 예산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지사에게 특자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홍보, 사회협력, 전문가 의견수렴,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특례 발굴과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의 중심에 강태창 의원이 있었다.

그는 "특자도 출범이 눈앞에 다가와 기대가 크다. 도민들이 기다리던 순간"이라면서도 "특자도가 출범하면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특례 하나하나 집중해서 만들어야 한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자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특자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등에서 추진 중이다. 도시의 규모를 키워 경제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와 강원도는 메가시티 사업에서 빠져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가고 있다.

강 의원은 "전북만의 특색 있는 것을 찾고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의회, 도민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면서 "행정에서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도민들의 관심이 특자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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