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신청 3개사 모두 '적격' 판단.. 25일 경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내민 3개 기업에 대해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다.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가칭), 마이모바일(가칭)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19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세종텔레콤은 기업간거래(B2B)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는 일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냈다. 일찌감치 신청 의사를 밝혔던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이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 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한다"고 전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