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오늘 재판 마무리…檢 구형 주목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등 절도와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조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신병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높음' 수준을 기록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