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5천억 투자하는 우주청… "세계시장 비중 10%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과 달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에 이어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을 전담할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말 출범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업들이 1452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7년 투자규모 1.5조로 확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정부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투자를 오는 2027년까지 연간 1조5000억원까지 늘려 우주탐사 영역을 2045년 화성까지 확장하고, 우주산업 세계시장 비중을 1%에서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연구개발(R&D), 기업지원,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지원한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이 2020년 3850억달러(약 508조원) 규모에서 2030년 5900억달러(약 778조원),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45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메릴린치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40년 시장 규모가 2조7000억달러(약 356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전문가 300명 영입 과제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한 우주기술이 확보되면 민간기업에 이전해 기술 향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화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술 순환을 통해 2030년대까지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20개국(G20) 중 우주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과기정통부가 해 왔지만 30명이 채 안되는 인원이 담당했었다. 참고로 NASA의 인력은 1만7000명이 넘으며, 이웃한 일본의 JAXA는 1500명이 넘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과기정통부가 최종 서명하는 형식이었다. 우주관련 연구책임자는 과거 NASA와 우주탐사 연구를 위해 협의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부제로 인해 설득기간이 늘어났었다고 회상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출범에 앞서 준비과정이 남아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시행령과 조직인원, 예산확보, 청사 공간 등이다.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시행령은 이미 실무적 준비들을 거의 마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제가와 공포 등이 1월말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원과 예산 확보에 나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청사를 마련한다.

하지만 우주 관련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인력 300명을 확보하는데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2023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국내 우주분야 인력은 1만125명이다.

이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853명 뿐이다. 여기에 국내 전문인력이 많지 않을 뿐더러 청사가 경남 사천에 있다는 입지적 한계까지 있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보수보다 150% 초과 가능하지만 이 또한 충분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