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인구재앙' 우려…발걸음 빨라지는 정치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이 유력하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책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0.6명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 지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방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 7년만에 저고위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하게 되면 2년 연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저출산 대책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론까지 내놓은 것은 인구문제가 미래 한국사회 최대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근거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는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 지급 금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금지급은 출산장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다만 재원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양육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3조원을 넘어서면서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해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