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륙한 韓 '국회의원 50명 줄이자' 파격 제안으로 민주당 압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동력으로 삼아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계양을)가 있는 인천의 상징성을 감안해 정치개혁과 지역발전 공약의 '투트랙' 접근방식으로 인천지역 민심 파고들기를 시도했다는 관측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기현 전 대표가 제시한 '30석' 축소보다 파격적인 제안이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다"며 "국민의힘도 반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50명으로 줄이는 안을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의원은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해 국회의 결정으로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선고시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제시한 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세비 반납 사안은 입법 사안으로, 한 위원장은 연일 정치개혁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안인데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30석 감축을 제시했을 때도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기 영합적 주장'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반대 이유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당장 같은달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한 위원장은 두루뭉실한 대답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에 대해 여러 반대 시각이 있다"면서도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중 어떤 의석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선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에 대한 당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구체적인 숙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했다.

경인선 지하화를 완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경인선 지하화를 조속히, 신속히, 효율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차례대로 대전, 광주, 충북 경기, 강원, 경남, 부산,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부각한 키워드는 '격차 해소'로, 이날 인천시당에서도 이같은 맥락에서 교통 격차 해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