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4월까지 결론"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6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금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위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특위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내정됐으며, 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 등을 포함해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50여명의 시민들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이후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 구체화된 의제에 대해 학습·토의해 공론을 형성하고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 16일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받고,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론화 용역 입찰 등 절차를 추진해 연금개혁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의 공개 입찰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17일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를 거쳐 1월말까지 우선협상자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자료집 작성 등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 자문단(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 기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20명 내외로 구성된 '공론화 지원단(단장: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 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한다.

또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에 관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1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4월 중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