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편입' 특별법 폐기 수순..총선전 주민투표 무산

【김포·서울=노진균 최재성 윤홍집 기자】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추진하던 주민투표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관련법에 따라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당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을 추진한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로 인해 추진력마저 잃은 상태여서 사실상 법안 통과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의 중진으로 전직 안전행정부(행안부 전신) 장관 출신인 유정복 인천시장조차 "정치 쇼"라면서 김포의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등 그동안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와 김포시는 주민투표의 시기와 별개로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7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김포시의 서울편입 관련 총선 전 주민투표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를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행안부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총선 선거일에서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투표는 사실상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급하게 논의하면) 선거용으로 아주 그냥 낙인이 찍힐 것 같은데, 메가시티 서울은 그렇게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며 "서울시민·경기도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서울 편입 의사를 공식화한 김포시와 구리시 등 지자체와 실무 논의는 이어가고 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두고 일각에서 '지방 죽이기', '수도권 비대론'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보다 경기도로 전입하는 인구가 훨씬 많다"며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명에까지 달할 정도로 비대해져서 단일 행정체계의 관리가 어려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 논의까지 촉발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경기도와 서울의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이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선입견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특별법 법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민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이후 국회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폐기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은 여전히 순항중이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불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