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 대책 유명무실,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대위)’는 17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개정안은 국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산시가 발표한 대책은 유명무실하기에 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대위 관계자를 포함한 20명이 참여했다.

시대위는 부산의 지원대책을 ‘반쪽짜리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담비 시대위 위원장은 “건물의 경매 여부와 엮여 무턱대고 피해자 결정서를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다”라며 “이자 지원 대책의 의도는 좋으나 이들이나 갖은 이유로 대안 제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의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지원에 대해 피해자들이 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시장은 이를 거절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책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며 시장과의 간담회를 요구했다.

시대위는 지난 6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부산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참여연대에서 모인 단체다.

현재 시대위는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1인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대위는 작년 12월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공무일정 등의 사유로 무산된바 있다.

[e-mail] 권병석 최승한 기자